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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2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Fisheries Act and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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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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