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1조(보상)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suspend,서스펜드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ishery^f피셔^r리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ishery^f피셔^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as해즈 not낫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1) 6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remove^r리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survey서^v베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anadromous애너드^r러머스 fish^f피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