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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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