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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7 (Affected Fishers' Organizations)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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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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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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