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1. "Inland인랜드 water"워터 means민즈 inland인랜드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2. "Cage케이지 aquaculture"애쿼컬처 means민즈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ultivates컬티^v베잇츠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using유징 floats,^f플로우츠 nets,넷츠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디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re아 enclosed.엔클로우즈드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3.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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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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