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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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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