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이의신청 특례)

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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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