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11 (Consent of the Applicant and Payment of Compensation)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with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recognizing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9 (4) or 10 (2) and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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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