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6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moval^r리무^v블 costs,카스츠 and앤드 seedling시들링 disposal디스포우즐 costs카스츠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of어^v브 an앤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어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missing;미싱

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A어 letter레터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eir에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 (only온리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Other어^ð더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ge케이지 aquaculture애쿼컬처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submit서브밋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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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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