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xtension:익스텐션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fishers'^f피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⑤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ose^ð도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