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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vel트r래v블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ademia,애커디미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tourism,투r리점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quarantine,쿼r런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ield,f필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4.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ieldf필드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5.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such서치 as애즈 currency커r런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lend렌드 fundsf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non-designated난-데지그네이티드 currencies커r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Other어ð더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rust트r러스트 among어멍 theð더 Korean코r리언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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