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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7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conomic,에커나믹 fiscal,f피스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olicies.팔러시즈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기금운용계획

2.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3. 결산보고 사항

3.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sr리포츠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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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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