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7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o financial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establishing the Fund operation pla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important matters in the Fund operation plan relating to economic,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shall be deliberated by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motion Council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 policies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2. 기금운용계획
2. The Fund operation plan
3. 결산보고 사항
3. Settlement reports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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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