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1. Receiving^r러시^v빙 private프^r라이^v벗 exchange익스체인지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2.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exchange익스체인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