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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5 (Cooperation of Relevant Ministries)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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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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