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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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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