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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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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5-3 (Establishment of Electronic Processing Infrastructure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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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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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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