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5-2 (Entrustment of Work)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2.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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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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