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조 요청)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5 (Request for Cooperation)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Unification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statistical data on persons, goods, etc.,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moving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operate.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Unification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he or she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statements of opinion, from relevant experts and persons with experienc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