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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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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조 요청)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5 (Request for Cooperation)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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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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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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