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4 (Public Notice of Goods, etc. Subject to Approval for Carrying Out and Carrying In)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1.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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