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carry캐^r리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m^f폼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jor메이저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m^f폼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carry캐^r리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y")파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