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y파티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carried캐^r리드 in,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go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y파티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e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