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2 (Principle of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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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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