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1 (Examination of Visits to South and North Korea)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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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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