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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 (Commissioning and Operation of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s, etc.)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1. Members멤버즈 or오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ㆍ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2.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레이버 affairs;어f페어즈

3.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counseling,카운설링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duties두티즈 on안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referr러f퍼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throughθ쓰r루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theð더 discussion디스커션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forf포 handling.핸들링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상근,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and앤드 unpaid언페이드 basis.베이시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is이즈 a어 worker워커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2. 명예감독관이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divulges디v벌지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mmits커밋츠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예감독관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jointly조인틀리 requestr리퀘스트 dismissal디스미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theð더 person퍼슨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⑦ 그 밖에 명예감독관의 위촉ㆍ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dismissal,디스미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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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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