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민간단체의 선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2 (Selec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etc.)

①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clude인클루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jects프^r라젝츠 on안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2.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as애즈 a어 counselor:카운설러

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ology,소우시알러지 psychology,사이칼러지 women's위먼즈 studies,스터디즈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law로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다. 공인노무사

(c)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3.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6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which위치 counseling카운설링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n안 the^ð더 job조우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sts카스츠 supported서포티드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iscontinue디스컨티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capable인케이퍼블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3. 그 밖에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ffice오^f피스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선정과 상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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