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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 (Grounds for Applying for Childcare Leave for a Period of One or Two Weeks, etc.)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school스쿨 closure,클로우저 or오 vacationv베이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belongs빌롱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s서스펜즈 classes클래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belongs빌롱즈 is이즈 in인 a어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s이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hild:차일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a)어 Self-isolation셀f프-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b)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c)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romf프r럼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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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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