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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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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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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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mit오밋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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