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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1장 총칙

난민법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Refugee Act, Article 4 (Application of Other Acts)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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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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