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6조(위원의 임명)

Refugee Act, Article 26 (Appointment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subject서브젝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fugee-related^r레^f퓨지-^r릴레이티드 work;워크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refugees.^r레^f퓨지즈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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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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