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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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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0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Special Accounts)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Do;시티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11, and앤드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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