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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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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3-3 (Requests for and Processing of Data)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ncluding인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3. Registryr레지스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4.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5.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6.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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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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