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3-3 (Requests for and Processing of Data)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37 and the head of a Si/Gun (including Gun governors in Metropolitan Cit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r Gu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to provide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in order to verify whether to provide support for a resident support project. In such cases,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who is requested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 Resident registration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3. Registry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4. Building register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Building Act;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5. Cadastral record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6. Taxation data or inform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37 and the head of a Si/Gun or Gu may process the data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1)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resident support projec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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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