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6 (Sanctions for Failure to Implement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Do시티 and앤드 Si/Gun시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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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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