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8 (Scope of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Required to Install Green Areas, etc.)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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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1.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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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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