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5-3 (Scope of Manufacturing Businesses Excluded from Facilities with Restricted Acts)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The term "manufacturing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business" in Article 5 (1) 8 of the Act means the manufacturing businesses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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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