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6 (Procedures for Permitting Acts in Riparian Zone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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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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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number넘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drawings드^r로잉즈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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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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