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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5 (Entrustment of Compulsory Collection)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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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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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액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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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3. Whether웨ð더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or오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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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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