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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6 (Uses of the Fund)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8.1.16, 2019.1.8, 2020.7.21, 2021.3.9, 2024.2.13>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sts:카스츠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1. Riparianr리페r리언 green그r린 area에r리아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4, 2002 (including인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which위치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June준 30, 2009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3-2.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take인테이크 and앤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costs카스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water워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가.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exceeds익시즈 a어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3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나.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algae앨지 alert얼럿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rawr라 water워터

다. 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erfluorooctane퍼f플루어r루크테인 sulfonic설f파닉 acid애시드 (PFOS)f포우즈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erfluorooctanoic퍼f플루어r루크터노우익 acid애시드 (PFOA)f포우아 in인 rawr라 water워터 exceeds익시즈 0.07 micrograms마이크r로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라. 원수 중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erfluorohexane퍼f플루어r로우힉세인 sulfonic설f파닉 acid애시드 (PFHxS)피에f페이첵세스 in인 rawr라 water워터 exceeds익시즈 0.48 micrograms마이크r로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rganic오개닉 carbon카븐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exceeds익시즈 a어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4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lying서플라이잉 regionalr리저늘 waterworks워터워크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stored스토드 in인 dams)댐즈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6.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recharger리차지 functionf펑크션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8. 환경기초조사사업

8.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urveys서v베이즈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9.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0.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1. Costs카스츠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mong어멍 theð더 cost-sharing카스트-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dams댐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2.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heð더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water워터

13.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compost,캄포스트 and앤드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leaked릭트 or오 been빈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14.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algae앨지 occurrence어커r런스

15.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1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sts카스츠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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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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