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2 (Method of Calculating Water Usage of End User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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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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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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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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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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