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3 (Method of Calculating, Imposing, and Collecting Water Use Charges from End User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The water use charge on end users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ter use charge on end users")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mposition rate under Article 31 by the water usage under Article 32.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2) The water use charge on end users shall be imposed in a consolidated manner on the water charge payment notice and collected in cash or by credit card, debit car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s, etc.").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The waterworks operator shall pay the water use charge imposed and collected from end users into the Fund without delay.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4) The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the water use charge on end users,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shall follow the examples of water charge collec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owever, where the waterworks operator is not a local government, they shall follow the examples of water charge collection prescribed in the supply regulations under Article 38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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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