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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6 (Support for Operation of Wate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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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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