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5 (Criteria for Support to Workplac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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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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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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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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