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gain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excess엑세스 rate,^r레잇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er퍼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