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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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5)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