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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the Dairy Promotion Board)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Theð더 Dairy데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s호울딩즈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dairy-related데r리-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wish위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formingf포밍 theð더 Board.보드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3)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be비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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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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