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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4조(낙농지구)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Dairy Distri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airy데r리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centered센터드 on안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dairy데r리 farming.f파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dairy데r리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ing,f펀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iry데r리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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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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