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Dairy Promotion Pl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airy데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airy데r리 farmingf파밍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dairy데r리 technology텍날러지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milk밀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airy데r리 farmingf파밍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dairy데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suing퍼수잉 theð더 dairy데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낙농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