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Dairy Promotion Pl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establish a dairy promotion plan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tructural improvement of dairy farming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guidance for improving dairy technology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tabiliz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ilk and dairy products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quality improvement of raw milk and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raw milk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facilities and equipment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expansion of demand for dairy products, such as school milk programs and consumption promotion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dairy farming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dairy promotion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necessary for pursuing the dairy promotion pla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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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