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5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5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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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1.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eptember셉템버 25, 2022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March마치 25, 2022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March마치 25, 2022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March마치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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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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