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i/Gun/Gu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3.3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ll올 of어^v브 them^ð뎀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