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compiling컴파일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i/Dos시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